캐나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20일에 Temporary Foreign Work Program에 대해서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전에 Food Service 분야에서 Temporary Foreign Work Program을 남용한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발표한 이후의 파격적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제가 "Putting Canadians First"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보다 캐내디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발표인만큼, 캐나다 내에서 외국인의 취업비자는 기존보다 훨씬 강화되는 취지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명칭 변화
기존의 LMO(Labour Market Opinion)에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로 변화되었습니다.
기타 외국인이 워크퍼밋을 받기까지 고용주가 우선적으로 채용광고를 진행하고 Service Canada에서 LMIA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워크퍼밋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형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LMO 단계 내에서만 변화가 있는거죠.
그러면 기존의 LMO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NOC 대신에 급여를 기준
기존에는 LMO 발급여부를 판단할 때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을 기준으로 Skill type 0 또는 Skill level A or B에 해당하는 직종을 High Skilled Workers로 Skill level C or D에 해당하는 직종을 Low Skilled Workers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급여(wage)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각 주별로 중간 수준의 급여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 High wage, 이하인 경우 Low wage로 분류가 됩니다.
각 주에서의 분류기준인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Province/Territory | Wage ($/hr) |
Newfoundland and Labrador | $20.19 |
Prince Edward Island | $17.26 |
Nova Scotia | $18.00 |
New Brunswick | $17.79 |
Quebec | $20.00 |
Ontario | $21.00 |
Manitoba | $19.00 |
Saskatchewan | $21.63 |
Alberta | $24.23 |
British Columbia | $21.79 |
Yukon | $27.93 |
Northwest Territories | $32.53 |
Nunavut | $29.96 |
이렇게 High wage, Low wage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래에서 구분해서 다시 설명드릴께요.
LMIA 신청
LMIA 신청사유 강화
LMIA 신청시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포지션으로 캐내디언 몇 명이 구직신청을 했는지,
- 고용주가 몇 명의 캐내디언을 인터뷰 했는지,
- 그리고 그 캐내디언들을 왜 고용하지 않았는지...
LMIA 신청비 인상
기존의 LMO 신청비가 $275이었던 것에 대비해서 3배가 넘게 신청비가 인상되었습니다. LMIA 신청비는 $1,000입니다.
우선 High wage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igh Wage
Transition Plan
High wage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캐내디언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LMIA 심사기간 단축
- Highest-Demand(용접, 배관, 목수 등의 Skilled Trades 직종),
- Highest-Paid(상위 10% 이내의 급여)
- Shortest-Duration(120일 이내의 단기취업)
위 세가지 케이스의 High wage 포지션에 대해서는 근무일 기준 10일(2주) 이내에 LMIA 심사를 완료합니다.
다음은 Low wage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Low Wage
외국인 채용 비율 제한
- 1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low wage 포지션에 대해서 10% 이내에서만 신규 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주가 비율을 맞춰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여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는 30% 이내, 2015년 7월 1일부터는 20% 이내, 2016년 7월 1일부터는 10%이내에서 LMIA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비율을 초과하여 현재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워크퍼밋 기간까지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LMIA 신청불가
아래의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LMIA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연간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
- Accomodation & Food Service or Retail Sales 분야
- 아래 skill level "d"의 직종들
664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6661 Light Duty Cleaners 6611 Cashiers 6622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7611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8612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6672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666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6662 Specialized Cleaners 6651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
※ 참고삼아 각 주별 2013년도 연간 실업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전체 | 7.1% |
Newfoundland and Labrador | 11.4% |
| Prince Edward Island | 11.5% |
Nova Scotia | 9% |
New Brunswick | 10.4% |
Quebec | 7.6% |
Ontario | 7.5% |
Manitoba | 5.4% |
Saskatchewan | 4.0% |
Alberta | 4.6% |
British Columbia | 6.6% |
Yukon | 5.4% |
Northwest Territories | 8.2% |
Nunavut | 13.5% |
- 물론 위의 6% 기준은 각 주별 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Economic Region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참고하시라고 주별 정보 올려드리구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문의주세요~
워크퍼밋 기간 단축
모든 Low wage의 직종에 대해서는 LMIA가 1년으로 제한됩니다. LMIA 기간이 제한되면 워크퍼밋은 당연히 이에 따르게 됩니다. 1년의 워크퍼밋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매년 LMIA를 다시 신청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매년 워크퍼밋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퍼밋을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지에 대한 반응 및 짧은 의견
이번 변화는 기존에 캐나다에서 주로 비숙련직종들에 대해서 많이 진행되던 Temporary Foreign Work Program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한을 두는 내용이죠. 실제 캐나다에서의 고용주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버타주의 보수당 하원에서는 이번 공지에 대해서 알버타주는 예외로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구요, PEI와 Nova Scotia에서도 알버타주의 반대입장에 동참을 했습니다. BC주에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인력수급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이구요.
이번 발표에 대해서 Jason Kenny 노동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 심각하네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알버타주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겠는데요, 자유당 대표인 Justin Trudeau는 “one of the most anti-Alberta federal policies we’ve seen in decades.”라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비판들도 많이 있구요.
변화된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번 발표에 대한 저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변경이 나울 수도 있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현지에서 직영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 기준에 맞춘 고용주를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예전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